【경주=미디어인경북】 대한민국이 파업으로 휘청이고 있다. 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탈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국GM 노조와 금융노조도 파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민노총의 주력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이 파업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조만간 노란봉투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나 자회사의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기업에 대해 교섭권을 가진다. 즉, 현대자동차의 하청기업 노조가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청기업 노조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낮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파업 예상 공시’까지 내고 있다.

SK(주)는 회사채 발행 공시를 하면서 손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즉, 기업의 개별적인 경영활동 하나하나에 대해 해당 기업의 노조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하청기업의 노조가 파업으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의 파업이 노란봉투법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기업들의 우려를 달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라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법으로 노조가 기업을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해놓고, 도덕적으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훈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대한민국이 파업 중이다”라면서 “노란봉투법이 ‘파업 참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때 ‘파업 참사’는 이미 예상되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참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파업’이란 이름으로 온갖 생떼를 부리는 파업이 이어질 것이다.

反헌법적, 反시장경제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이 바로 ‘경제내란’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기자 hawk1255@naver.com